문화일보에서 4·15 총선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사 링크), 문항이 좋아보여서 나도 각 문항에 대한 입장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 주제 | 찬/반 |
|---|---|
| 국회의원 정수 축소 | X |
| 청와대 규모·기능 축소 | X |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가 추진 | O |
| 공수처 설치 | O |
| 대통령 4년 연임제 헌법 개정 | O |
| 검경 수사권 조정 | O |
| 패스트트랙 폐지 | X |
|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 O |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O (위성정당 꼼수를 금지한다면) |
|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 O |
최대한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견제 가능한 안정된 국가권력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 주제 | 찬/반 |
|---|---|
| 일본 경제 보복 미철회 시 지소미아 종료 | O |
| 독자 핵무기 개발 또는 미국 전략 핵무기 도입 | X |
| 북핵 위협 제거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 O |
| 북핵 포기 시 주한미군 철수 | X |
| 사드 철수 | X |
| 북한 개별 관광 허용 | O |
|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 O |
| 현시점 개성공단 재개 선언 | X |
| 남북 협력 위한 한 미 연합훈련 축소 | X |
| 북핵 협상 재개 위한 대북 제재 선제적 해제 | X |
외교는 상호주의가 원칙이라고 배웠다. 그리고 중국 군사력 견제를 위해서라도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유지는 필수적이다.
| 주제 | 찬/반 |
|---|---|
|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실시 | O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O |
|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큰 폭 인상 | ? |
|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 O |
| 수도권 규제 완화 | X |
| 탈원전 정책 기조 | X |
| 부동산 보유세 인상 | O |
| 부동산 거래 허가제 실시 | O |
| 공공 일자리 확대 | O |
| 기업 법인세 인하 | X |
지대 추구를 통한 부의 집중을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지지한다. 다만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자본가가 아닌 사회에서 최저임금 큰 폭 인상의 득이 실보다 컸는지는 모르겠다.
국토가 좁고 산이 많은 국가에 탈원전은 어울리지 않는다. 게다가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에도 나쁘다.
| 주제 | 찬/반 |
|---|---|
| 사립유치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 O |
| 차별금지법 제정 | O |
| 군복무 가산점제 도입 | X |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결정 | O |
| 대입 정시 전형 확대 | ? |
| 특목고 자사고 폐지 | O |
| 여성 이사 의무할당제 도입 | O |
| 모병제 도입 | X |
| 청년 대상 현금성 복지 확대 | O |
| 동성 간 혼인 법적 허용 | O |
모든 차별을 없애는 것이 맞는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affirmative action 처럼 이 발전을 가속하는 한시적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군복무 가산점제는 국가가 보상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모든 사람이 군복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복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대입 정시 전형 확대로 입시를 단순화해 접근성을 높이자는 뜻에는 동의하는데, 수능시험 한 번에 모든 것을 걸게 하는 점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내신 점수를 표준화하는 등의 절충안이 필요하다.